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운영에 관한 내규

1. 제정이유

❍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운영 등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수석재판연구관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함(제3조)

❍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진행방식을 규정함(제4조)

❍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는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신설, 존속, 폐지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집 전 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조회를 소속기관에 실시하는 등 심사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신설, 존속,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제6조)

3.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운영에 관한 내규

붙임과 같음

법원행정처내규 제101호                                 2020. 7. 10. 결재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운영에 관한 내규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운영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운영 등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는 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와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을 비다수인대상시험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3조(직위 운영 심사위원회) ① 법원행정처장은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하여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수석재판연구관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5조(심사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신설, 존속, 폐지 등 직위 운영에 관한 사항

2.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위원회 소집 전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소속기관 등에 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소속기관 등의 회신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소속기관 회신 의견이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존속인 경우 위원회 심사 없이 해당 직위를 존속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위의 신설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의 업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를 신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1.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지속성 등

2.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외의 인력을 통한 업무 처리 가능성

3.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원행정처장은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존속 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및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존속기간 동안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가 속한 소속기관장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를 폐지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